신용카드 기한이익상실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카드 기한이익상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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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다가 장기간 연체 또는 며칠 연체는 안 했지만 갑자기 할부금 또는 장기카드대출 금액이 일시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바로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청구를 하는 것 입니다. 할부 또는 장기카드처럼 기한을 두고 납부를 하게 해주는 그런 이익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일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한이익상실이란?

● '기한의 이익'이란 어떠한 계약에 대해 이행까지의 기한이 존재함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 자격을 상실을 했다는 게 기한 이익 상실입니다. 즉, 카드회사와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변기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기한이익상실에 걸리게 되는 경우 신용카드 할부금과 장기카드대출은 모두 일시불로 납부가 되도록 청구를 합니다. 

 

 

2. 기한이익상실 사유

신용카드 표준약관 제29조(기한이익상실) ①~③을 통해서 그 상세 사유와 기한이익상실 시 채권보전시기에 대해서 상세히 명시를 해놓습니다.

 

2-1. 기한이익상실 발생 사유

약관 제29조 ①항을 보면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더라도 회원은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3) 파산, 개인회생 개신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2-2.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발생 사유

약관 제29조 ② 확인을 해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이를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 사실일 7 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세 서명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의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갚아야 할 의무룰 집니다.

 

1)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리볼빙의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하여 2회 차 이상 결제하지 않는 경우

3) 카드론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경우

4) 카드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5)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이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상실이 자주 발생됩니다. 상세히 보면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등 납부기한이 일시불과 조금 다른 매출건들인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리볼빙도 최소결제만 가능하고 금액을 이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2-3. 압류, 타기관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발생 사유

약관 ③항을 보게 되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한이 경과하면 , 회원은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 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3. 기한이익상실과 같이 꼭 봐야 하는 글 추천

제가 지난번에 작성했던 글 들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에게 도움 될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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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기한이익상실은 금융 및 법률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대출 및 할부 결제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이 되면 큰돈을 일시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글에 연체에 관한 주의사항 및 신용카드 결제금액 줄이는 방법 등 연체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기한이익상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